[정치외교]`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관련 강연 감상문

소개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신 정욱식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쓴 감상문입니다. 과목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이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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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간고사 이후에 인상 깊었던 수업은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신 정욱식 선생님의 현재 이슈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관련한 강의였다. 뉴스, 신문 등의 미디어에서는 매번 군인들과 마을 주민 또는 시민 단체들간의 무력 시위와 같은 상황만 비춰줄 뿐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길래 정부와 시민 단체 또는 마을 주민들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가가 궁금했던 나에게, 스스로를 평택주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외부세력이라 칭하는 정욱식 선생님의 관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먼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관해 이야기 하기 전에 한미동맹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6.25 전쟁 이후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1953년 10월에 한미동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나 사람들이나 흔히 한미동맹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반도의 위협이 증대될 거라고 얘기들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한미동맹 자체에 한가지 모순점이 있다. 흔히 동맹이라 하면, 공공의 적(Common Enemy)을 대상으로 두 나라 이상이 그 적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 나라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이 동맹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이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보고 제거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반도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그 자체에 불완전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용산기지와 동두천 미2사단 기지의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용산 기지의 이전은 청-일-미에 이른 120년간 수도 서울에서의 외부 세력을 청산하고 민족 자긍심을 드높이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과연 실질적으로 평택 기지 이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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