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토 의정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 전망

소개

교토 의정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고, 간단히 사견을 적었습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량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점차 부각 되는 것 입니다.

짧게 줄인것이니 급히 필요하신분들 보세요 ^^*

목차

교토의정서란~
1. 채택배경과 내용
2.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3. 교토의정서 협상 시 쟁점 사항들.
4. 새로운 산업.
5. 나의 생각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일단 교토의정서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간 CO2 발생량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CO2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며, CO2의 방출량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나,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는 타 국가에 배출권을 매각 할 수도 있고, 매입 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 채택배경과 내용
제 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 제 2 차 당사국총회(`96. 7, 제네바)에서는 제 1 차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
따라서, 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키로 결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2.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교토 의정서 .. 저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