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덤핑]반덤핑제도

소개

GATT규범을 우회하는 덤핑방지제도의 남용과 수출자유규제(VER), 시장질서유지(OMA)등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여 세계자유교역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철폐하고, GATT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GATT규범을 대폭 정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덤핑방지 및 긴급 수입제한제도 등이 주된 협상의 과제로 논의되게 되었다.

목차

1. 서론
2. 덤핑방지제도의 의의
2.1. 덤핑의 의의와 목적
2.2. 덤핑방지제도의 의의
2.3. 덤핑규제의 필요성
3. 반덤핑관세제도의 발동요건 및 절차
3.1. 덤핑의 결정요건
3.2.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3.3. 국내산업의 피해
3.4. 덤핑방지조사
3.5. 잠정조치
3.6. 가격인상에 관한 약속
3.7. 소멸시효
6. 결론 - 반덤핑조치의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전후 세계무역의 확대와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온 GATT규범은 그동안에 7차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을 거치면서 보완, 발전하여 왔으나, 80년대초 제2차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추세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GATT규범을 우회하는 덤핑방지제도의 남용과 수출자유규제(VER), 시장질서유지(OMA)등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여 세계자유교역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철폐하고, GATT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GATT규범을 대폭 정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덤핑방지 및 긴급 수입제한제도 등이 주된 협상의 과제로 논의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내지 철폐를 위한 시장접근 협상과 GATT체제 및 기능의 강화를 위한 규범의 개정 및 제정을 위한협상으로 이루어져있다. 덤핑방지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은 보조금, 상계관세 협상과 더불어 규범분야 협상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덤핑방지제도의 개념 및 최근 WTO 사무국에서 발표한 전세계 덤핑방지조치의 현황을 토대로 제소국, 피소국 및 품목별 추이를 분석한 후 덤핑방지 제소건수의 증가원인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발전적인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덤핑방지제도의 의의
2.1. 덤핑의 의의와 목적
덤핑(Dumping)이란 수출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수출업자의 국내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국 덤핑이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상품을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일국의 수출업자가 덤핑을 하는 이유는 1) 당해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2) 당해 물품의 국내가격을 유지하며 3)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4) 이윤을 극대화하는데에 있다. 물론 이밖에도 경쟁법상의 약탈을 목적을 가진 덤핑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