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타임투길 영화에 대해

소개

타임투킬이라는 영화를 보고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올립니다^^

목차

▶등장인물

Ⅰ. 서론

1.시작하는 말
2.줄거리

Ⅱ.범죄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 해당성
[영화속 구성요건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1)의의: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2)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과의 관계
(1)위법성과의 관계
(2)책임과의 관계

2.위법성
[영화속 위법성에 대하여]
(1)개념
(2)위법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3)위법성과 책임
(4)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 사유)

3.책임론
[영화속 책임판단능력에 대하여]
1)책임
①책임의 개념
②위법성과 책임
2)책임능력
①책임능력의 의의
②형법상 책임무능력자
③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Ⅲ.우리나라 사례
[ 보은양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 사건]
[김부남 사건]
Ⅳ.사안의 결론
1. 결론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본문내용

■ 등장인물
산드라 블록 Sandra Bullock : 앨런 역
사무엘 L. 잭슨 Samuel L. Jackson : 칼리 해일리 역
매튜 맥커너히 Matthew McConaughey : 제이크 역
케빈 스페이시 Kevin Spacey : D.A 루퍼스 버클리 역


Ⅰ. 서 론
■ 시작하는 말
만약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거나 혹은 비참하게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강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 설정인듯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방관할 수만 있는 질문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단지 우리의 주의를 요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이 질문, 아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의 갈림길에서 한 쪽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가 인종 차별의 부당성을 다룬 영화라고 할 것 같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수준은 너무 표면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모든 상황이 흑인들은 모두 찢어지게 가난하며, 인권주의자들이고 백인들은 모두 살만하며 인종차별 주의자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더 원칙적인 물음을 던지려고 한 것 같아 인종 문제는 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성폭행한 범인들을 법정에서 총으로 사살한다.
그리고 [살인혐의]로 체포되는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인지 혹은 [성폭행사건의 연장]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원고측은 [살인사건으로 몰아서 처벌]을 주장하고 피고측은 [성폭행사건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미국사회에서 피고는 흑인이고 원고는 백인이며 판사와 배심원의 전원은 [백인]이다.
최후변론이 있기 직전 [유죄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측 변호사는 어떻게 [무죄]라고 변론할 것인가??
흔히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정의는 힘의 역학관계의 또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
힘이 센 세력이 하면 정의이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정의가 되는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상황이 많은데 타임투킬에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두딸의 아버지인 칼리의 살인행위가 과연 범죄 행위가 되는가?’ 라는 것이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과 관련
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참고적으로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