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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1980년대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홍수재해와 정부대책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홍수재해와 정부대책을 요약,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자료 뒷받침되는 표나 그림등도 많이 있으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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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7.16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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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1980년대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홍수재해와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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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홍수재해와 정부대책을 요약,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자료 뒷받침되는 표나 그림등도 많이 있으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목차

    1. 우리나라 홍수재해의 특성
    1.1. 홍수재해의 발생원인
    1.1.1. 지리∙수문학적인 요인
    1.1.2. 하천의 구조물적 요인
    1.1.3. 하천유역 관리 및 방재의 비구조물적 요인
    1.1.4. 사회적 요인
    1.2. 재해피해의 급증과 문제점

    2.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 홍수재해 추이 분석
    2.1. 1984년 대홍수
    2.2. 1986년 8월 홍수
    2.3. 1987년 7월 15~16일
    2.4. 1990년 한강대홍수
    2.5. 1991년 태풍 “글래디스”
    2.6. 1993년 태풍 “로빈”
    2.7. 1995년 태풍 “재니스” 및 호우
    2.8. 1996년 집중호우
    2.9. 태풍 “셀마”
    2.10. 1998년 서울∙경기∙충청지방 호우
    2.11. 1999년 태풍 “올가” 및 경기∙강원북부 호우
    2.12. 2000년 태풍 “파라피룬” 및 집중호우
    2.13. 2002년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2.14. 2003년 태풍 “매미”
    2.15. 2004년 태풍 “민들레”
    2.16. 2005년 태풍 “나비”

    3. 홍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과 개선책(대응방안)
    3.1. 우리나라 정부의 풍수해 대책
    3.2. 現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책
    3.3.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

    ※ References

    본문내용

    3. 홍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과 개선책(대응방안)
    3.1. 우리나라 정부의 풍수해 대책
    -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방재개념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각종 대형 토지개발 사업 등이 가속화되면서 재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재해예방대책사업은 5개소의 다목적댐 건설, 4대강 유역 하천개수사업과 농업기반개발, 사방사업 등 1970년대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더불어 낙동간 연안개발 Ⅰ, Ⅱ 단계사업, 수계치수 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실시로 예방대책 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생활기반시설의 분야도 다양해져 중앙지원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또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및 태풍 “셀마”로 인한 피해규모가 1조원을 넘게 되자 종래의 지원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복구사업이 불가능하였다. 이때부터 중앙에서 특별지원을 시작, 1988년 충북 단양 지역 및 1989년 7월 영∙호남 피해지역에도 특별지원을 실시, 그 동안의 국가재정 평균부담률도 43%에서 73%로 증가하게 되었다.

    - 1990년대는 1990년 한강대홍수와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등으로 대형재해가 많았음은 물론 방재기구의 대변환기라 할 수 있다. 우선 전국토가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필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1. 한국의 홍수통제 30년사, 건설교통부, 2005
    · 2. 우리나라의 홍수재해 특성 및 대응방안, 국립방재연구소, 김양수 연구원
    · 3. 우리나라 홍수재해와 그 대책,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김재한 교수
    · 4. 우리나라 홍수재해의 특성과 태풍 ‘매미’의 교훈, 경기대학교, 이종태 교수
    · 5. 우리나라 홍수예경보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 건설기술정보, 175호, 건설논단, 김승
    · 6.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7.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water.or.kr/
    · 8. 태풍 루사에 의한 강릉 지방 집중 호우 발생 기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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