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소개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에 대해 다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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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상공간(cyberspace)은 누구나 자유로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가상공간은 개인이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으로 가상공간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며,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은 진리추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바램은 환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가상공간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비밀의 몰락, 신종 범죄의 창궐 등으로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을 통한 혐오언론(hate speech)의 확산이다.
혐오언론이란 성적, 인종적, 민족적 차이에 입각한 모욕적인 욕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언론(online hate speech)이란 가상공간의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또는 전자게시판 등의 형태를 통해 특정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혐오언론을 의미한다. 이런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확산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종주의적 혐오그룹사이트(hate group site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그들의 사이트를 통해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지어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성전(holy war)을 부추기기도 한다. 온라인 혐오언론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법상의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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