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민주주의

소개

유럽의 다층적 체제와 민족국가의 의회는 쇠약해지지만 유럽의회의 제도적 발전의 논거와 유럽의회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의회발전의 민주적 대표성 제고에 관한 검토하였고, 유럽의회가 유럽통합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환기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실현되지않음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다층적 체제의 등장
- ‘EU가 작동하는 틀, 새로운 paradigm’의 소개
Ⅱ. 유럽의회 제도적 발전의 논거
- 다층적 체제 한에서 유럽의회는 왜 발전해야 하는가?
Ⅲ. 유럽의회의 기능과 위상
- 실제로 현재 유럽의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Ⅳ. 의회발전의 민주적 대표성 제고에 관한 검토
- 만약 유럽의회가 강해졌다면 Ⅱ에서 제시한 목적이 충족되는가? 문제는 해결 되었나?
Ⅴ. 결론
-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개관
• 이전에는 민족국가가 담당하던 권한을 이제는 통합의 진전으로 인해 ‘민족국가-초국가-국가하위’의 세 차원이 분할하여 공유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민족국가의 의회는 현재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주의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 그러나 유럽의회는 그와는 반대로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강제력이 없는 자문 수준의 역할만 했다. 그러나 의원 직선제의 실시, 협력절차, 공동결정절차, 공동결정절차 적용범위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그 권한이 상당히 강력해졌으며 중요성 또한 커졌다. EU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쟈크 쌍떼가 중도하차한 사건이 유럽의회에 의해서 촉발됐을 정도로 위력적인 조직이 됐다.

Ⅰ. 다층적 체제의 등장

1. 유럽통합의 심화와 국가권력의 다층화 : 다층적 체제의 기원과 구조
• 통합의 갑작스런 심화(80년대 후반 유럽단일의정서, 90년대 초반 유럽연합의 출범) → 초국가적 정치체가 민족국가의 상부에 등장, 민족국가의 제도들과 깊이 연계되어 작용하기 시작함
• 정책 입안과 집행의 무대가 민족국가에서 ‘민족국가-초국가적-국가하위적’ 차원으로 다차원화,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정책을 결정·집행
↳ 민족국가의 중심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의미
• 이제부터 하게 될 논의는 기존의 논의와 다름
↳ 기존의 논의
① 신기능주의론 - 지나친 낙관주의임, 1980년대 통합의 급진전을 설명하는데 부적절
② 정부간협상론 - 다층적 체제에서 민족국가들의 권력은 중대한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한계를 지님
• 국제정치의 무대는 민족국가·유럽연합이 권력을 공유하는 다층적 체제로 전환,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이루어짐
2. 다층적 체제 등장의 요인과 과정
• 등장 원인(=민족국가가 자신의 주권 일부를 초국가적 차원으로 이전한 원인) : 여러 원인 지적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경제적 상호의존론(통합심화의 경제적 배경을 강조)’과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동학(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변동 설명에 적합)’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