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미국과 한국의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판결 비교

소개

(442 U.S. 256, 60 L.Ed.2d 870)
"Personnel Administrator of Messachusetts et. al. Appeallants v . Feeney"(1979)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1999. 12. 23.선고, 98헌마363)

이 두 판례를 비교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이 사건을 선정한 이유

Ⅱ.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tts et. al. Appeallants v. Feeney"(1979) 사건
1. 사건개요.
2. 메사추세츠 주의 제대군인 우선채용제(Messachusets` veterans` preference statute)
3. 지방법원의 판단
4. 연방대법원의 판단
(1)다수의견(5인)
(2)별개의견(2인)
(3)소수의견(2인)
5.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이론
(1)합리성 기준(Rationality test)
(2)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 test)
(3)중간심사기준 또는 엄격한 합리성기준(Strict rationality test)
6. 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판단 분석
(1)지방법원
(2)연방대법원

Ⅲ. 우리나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1. 사건 개요
2. 가산점 제도의 제도적 취지
3.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의 유ㆍ무
(1)헌법 제 39조 제 2항
(2)헌법 제 32조 제 6항
(3)소결
4. 평등권 침해여부
(1)평등권 심사의 척도
(2) 이 사건의 경우
(3)소결

Ⅳ. 미국 사건과 한국 사건의 차이.

본문내용

Ⅰ. 이 사건을 선정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으며, 현재 역시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남성 국민의 강제적인 의무이다. 게다가 군대 내의 처우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므로 때론 징벌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일정부분 포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매년 개선되었다고 하고 또한 그렇게 되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자유의사 제한과 군인으로서의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점을 보완 또는 보상해주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있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있었으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마363)으로 무효화되었다. 비슷한 취지의 메사추세츠 주의 제대군인 우선채용법 역시 위헌제청 되었으나 미연방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 알고자 이번 사건을 선택하게 되었다.

Ⅱ.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tts et. al. Appeallants v. Feeney"(1979) 사건

1. 사건개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비제대군인인 Feeney(이하 피니, 여성)씨는 12년 동안 주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보다 나은 직을 위하여 여러 번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여러 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시험에 합격하였다. 청구인은 시험에서 2등을 한 적도 있고, 3등을 한 적도 있었지만 메사추세츠 주의 제대군인 우선채용법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성적의 제대군인보다 낮은 임명 순위를 받아 결국 해당 공무원에 선발 되지 못하였다. 그 법률 아래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모든 제대군인은 다른 비제대군인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채용이 고려된다. 최소한 현역으로 90일 이상, 전시에 1일 이상 근무한 남성과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우선채용권을 주는 그 법률은 남성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
(참고)미국의 공무원제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다수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특정직에 대한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 시험만으로 선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 시험을 통과한 자는 시험 성적(Test result)과 숙련도(Trainig), 그리고 경력(Experience)을 종합하여 최종 순위(Grade)가 부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