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업등기의 효력

소개

기업법에서 교수님이 내주신 것입니다
에이플받은 레포트 이니까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Ⅰ 序 論
1. 商業登記의 意義
2. 商業登記의 必要性
3. 商業登記制度의 目的

Ⅱ 登記事項
1. 意 義
2. 登記主體에 따른 分類
3. 强制有無에 의한 分類
4. 法的效果에 의한 分類
5. 支店의 登記
6. 變更 消滅의 登記

Ⅲ 登記節次
1. 申請主義
2. 囑託登記 職權登記
3. 登記 申請
4. 管轄登記所
5. 登記所의 審査權
6. 申請의 方式
7. 登記의 更正과 抹消

Ⅳ 登記의 公示
1. 商業登記의 두 가지 公示方法

Ⅴ 商業登記 效力
1. 一般的의 效力
2. 特別的의 效力
3. 不實登記의 效力

Ⅵ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1. 商業登記의 意義

商業登記의 의의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公示할 목적으로 商法의 규정에 의하 여 등기할 사항을 法院의 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商 34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公示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不動産登記와 구별된다.
2) 상업등기는「商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民法에 의하 不動産登記나 法人登記, 保險業法에 의한 상호회사의 登記,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되는 法人의 登記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船舶登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商 743조),그 성질이 不動産登記와 유사하여 特別法(船舶登記法)에 의하여 商法登記簿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3) 상업등기는 「法院」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취급하는 특허권 상표권 등은 登錄과도 구별된다.
4) 상업등기는 「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장부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장부에 의하여 하는 주주명분 사채원부 등은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5) 상법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이것과 관련되는 약간의 중요한 절차상의 사항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면, 등기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3편 제 4장(동법129조 이하)규정되어 있다.
6)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小商人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商 9조).

2. 商業登記(企業公示)의 必要性

1) 商業登記制度는 기업의 公示制度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기업에 관한 각종 공시제도는 商業登記制度 이외에도 회사의 公告에 관한 강제(商 289조 3항,449조 3항) 재무제표 등의 閱覽制度 또는 그 謄本 抄本交付請求制度(商 448조 2항) 등이 있다.
상법이 이와 같이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公示 결과로써 기업 및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 3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 측에서 보면 그 기업의 기초 책임관계 등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社會的 信用을 증대시키고, 또한 企業經營의 건전화 내지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주게 되며, 또한 공시에 의하여 제 3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한편 기업과 거래하는 제 3자측에서 보면 기업의 조직 책임관계 등 거래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알게 되어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法律的 및 經濟的 效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참고자료

· 고재중 一次제 1과목法務事 商法 박문각 (2001)
· 徐憲濟 商法講義 上 法之社 (2000)
· 李哲松 제 4판 商法講義 傳英社 (2001)
· 李基秀 제 4판 상법총칙. 상해위법학 傳英社 (1998)
· 田桂元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 鄭東潤 商法 上 (改訂版) 法之社 (2001)
· 鄭燦亨 제 5판 商法講義 上 傳英社 (2001)
·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傳英社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