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소수집단과 현대 미국- 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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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Ⅱ.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저항과 california 209
ⅰ.Bakke판결
ⅱ.Michigan판결
ⅲ.California 209
Ⅲ.보상적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Affirmative Action

본문내용

미국은 자칭 타칭 소위 “기회의 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그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 연구 18집, 2003), p.161.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및 계층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차별과 이에 따른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 1800년대에 수립된 다양한 인권법과 수정헌법의 탄생은 미국사회에서의 평등에 관한 기본 틀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탄생한 1960년대 민권운동은 미국사회에서의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이 되었고,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인권법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민권법에 기초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해 나타낸 것이 Affirmative Action이다. 이 제도는 물론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일부 주에서 역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Affirmative Action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본 글에서 미국 내 소수집단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1978년의 University of California vs. Bakke 판결, 2003년의 University of Michigan 사건 그리고 California Proposition 209)등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현재적 논의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연구 18집, 2003)
·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 김성기, 「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교육법학연구, 제16권 1호, 2004)
· 김영주,「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 : 차별 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교육개발 128호,2001)
· 조홍석, 「美國 聯邦大法院의 積極的 平等實現 措置」,( 미국헌법연구, 제 12권, 2001)
· 한상범, 『기본적 인권』,(정음사, 1985)
· 김봉은, 『소수인종의 문학으로 본 미국의 문화』,(한신문화사, 2000)
· 박영배, 『美國,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이채, 1999)
· 새뮤얼 헌팅턴, 형선호 옮김, 『Who Are We?』, (김영사, 2004)
· 송미현 외, 『미국을 말한다』,(푸른나무, 2003)
· 타하르 벤 젤룬 , 홍세화 옮김,『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 상형문자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