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한국복지의 저발전과 발전방향

소개

고려대학 전공과목 시험답안으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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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복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불균등 해소와 사회통합의 절박한 필요성에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효시적인 도입이 되었다. 그 후 ‘최상위 가치로서의 고용’이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세운 이른바 ‘생산적 복지’는 시행 이래 9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기실 한국복지는 어떠한가? 코포라티즘 실현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는 그 본연의 임무와는 요원하게 유명무실하게 변모되었고, 민중을 위한 다는 복지는 오히려 어두운 고용과 어두운 실업만을 증가시키며, 빈곤과 양극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점차 복지제도가 누증되며, 사회구성원들을 탈상품화, 사회재계층화 시키며, 경제 나아가 사회전반적인 발전으로 추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어디서 배태된 것인가? 이러한 한국복지의 실정을 세 가지 이론에 비추어 고찰하고 앞으로 한국복지의 전망을 모색하는데 글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 복지의 저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세가지가 있다. 우/좌파기능주의, 사민주의적 관점이 그것이다. 먼저 우파기능주의는 산업화 논거로서 산업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화 자체가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이다. 이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산업화로 인한 물적 토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에 복지체제들을 도입했다는 사실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이러한 산업화 논리가 옳은 것이라면 우리 한국은 벌써 들어갔어야 했고,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안정된 복지국가에 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화 논리는 한계를 노정한다. 하지만, 산업화는 시장실패를 만들어서 복지의 수요를 가지고 온다는 점과, 산업화에 따른 어느정도 물적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강력한 논리이다. 또한, 산업화 수준이 복지국가성과 비례한다는 점 등에서 본다면 복지국가를 위한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화를 이룬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화의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산업화가 창출한 것과 소멸시킨 것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에 따라서 시장실패와 새로운 축적구조와 같은 것이 창출되었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들을 소멸시켰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봉건제, 교회, 대가족 제도를 들 수 있다. 복지국가란 이러한 과거의 복지제도가 소멸됨에 따른 기능적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화가 소멸시킨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복지의 저발전을 설명해 보겠다. 먼저, 우리 한국은 과거로부터 농경중심국가이자,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정치체계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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