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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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등록현황
2. 장애인 시설현황
3. 장애인관련 복지혜택
4. 장애인 복지처우관련 개선사항

본문내용

3. 장애인관련 복지혜택
가.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까지)은 신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면세 나.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세. 채권. 자동차세 면세 다.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 5만원 / 분기별로 지급 라.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 호자 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마.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 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사. 장애인 의료비지원 아.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교부 자. 보장구 건강 보험(의료급여) 급여실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카.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감면
타. 산출보험료 감면
파.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하.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탸. 장애인 보장구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퍄.. 철도도시 철도요금 감면

4. 장애인 복지처우관련 개선사항 장애인 복지처우개선에 관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인원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 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자로 인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하여 부정수급자에 대 한 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수당 환수, 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 중단 등 의 조치를 취하거나 허위·부실 판정 의료기관을 장애진단기관에서 배 제하는 등 행정적 제재등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들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부 서의 확장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