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 기초연금

소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

목차

1. 국민연금의 목적인 소득재분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목적인 소득재분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소득재분배 기능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평등주의)’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소득비례부분(능력주의)’을 혼합하여 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입자간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여준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이란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낮은 등급납부자가 높은 등급납부자보다 약간의 이자율이 높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층의 재산은 상당부분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 반대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로 재산의 상당부분을 사유재산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도록 연금공단에 강제 납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빈부격차를 가중 시킨다고 본다.
고소득층은 보험료상한선의 혜택으로 저소득층보다 적은비율의 사유재산의 일부분만 납부하면 되므로 나머지 사유재산으로 다양하게 재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국가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복지제도를 펼친다면 저소득층에게 강제성을 띤 징수방법이아니라 고소득층에게 강제성을 띤 징수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배분해 주어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란 부자들에게 부에대한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자에게 배분하는 복지시스템이 아니라 가난한자에게 강제로 징수를 받아 다시 가난한자에게 노년에 이자조금 붙여서 되돌려주는 목적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 현진권, 임병인.『형펑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2003.3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revoldaw?Redirect=Log&logNo=90003173115』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iya2002?Redirect=Log&logNo=140003092837』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2ij?Redirect=Log&logNo=150003348810』
· 이용하. 『기초연금제도의 구상과 문제점』. 20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