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eez. red ocean 과 blue ocea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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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

2. 배타적 경제수역 결정배경 및 내용

3.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법적 지위

4.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5. 한.중.일 삼국의 EEZ 설정 및 문제

6.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Ⅱ. 블루오션(Blue ocean) & 레드오션(Red ocean)

1.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의미

2.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차이

3.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실례

4. 블루오션의 6가지원칙

본문내용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정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이란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이는 어업생산력의 급진적 향상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연안어업자원의 고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하여 비로소 하나의 법 제도로써 성립하게 된 것이다. 타국의 통항 및 상공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영해와 다를 바 없는 포괄적 권리를 갖는다.

Ⅱ. 블루오션(Blue ocean) & 레드오션(Red ocean)


`붉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경쟁시장인 레드 오션(Red Ocean)에서 벗어나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즉 푸른 바다와 같은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순화어로 `대안시장`으로 정했다. `블루오션 전략`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한 교수의 공동 저서 `Blue Ocean Strategy` 를 통해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다.

1) 영해의 폭에 대한 결정
전통적 해양법에서는 그것이 영해제도와 공해제도의 2원적 구조에 입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간의 한계에 대한 확정된 규칙이 없어 이것이 핵심문제로서 거론되었으나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국제 항행용 해협에서의 통과권과 얽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 협약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영해의 폭과 분리되어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게 되었고 영해 바깥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항행용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모든 국가는 기선에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영해의 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법의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도국가에 대해서도 영역이 될 수 있는 해역의 범위와 그 해역내에서의 통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국제제도가 창설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