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미국의 대 북한 전략의 변화

소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현실감있게 작성했어요

목차

1.들어가는 말
2.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범죄정권으로의 변화까지
3. 미국 대북한 정책 변화의 본질과 의미
4.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05년 중반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핵문제로부터 다른 문제들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2005년 9월 19일 북경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한 핵문제가 타결” 되었다고 말하며 흥분 했었지만 미국은 당시 이미 다른 이슈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확대 시키고 있던 중이었다. 물론 북한 핵문제 역시 지금까지 해결을 향한 아무런 진전도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북한 핵 타결’ 주장이 근거 없는 낙관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지적 했다.
북한 문제가 핵 문제 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핵으로부터 다른 문제들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확대 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 이후 미국 정부 관리들의 북한에 대해 언급을 살펴보면 ‘북한 핵’ 혹은 ‘6자회담’ 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말들이 ‘북한 인권’ 혹은 북한이 만든 ‘위조지폐’ 등이다. 앞으로 북한이 판매하고 있는 ‘가짜 담배’ 혹은 ‘마약’ 문제까지도 거론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은 물론 정교하게 수립된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맥락 아래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 북한 전략의 본질을 이해 할 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악의 축 에서 폭정의 전초기지, 그리고 범죄정권으로
냉전시대 동안 많은 미국 학자들은 소련은 장기적인 전략(strategy)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반면 미국은 단기적인 문제해결(problem solving)만이 있을 뿐 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한탄했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은 보다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한편,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도 능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앞에 미국의 국가안보가 형편없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비싼 대가를 치루고 배운 미국은 정교한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9.11 이후 미국은 ‘미국은 안전하지 못한 나라이며 미국이 안전한 세계가 되도록 현재의 세계를 바꿀 것’을 대전략의 근간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