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커뮤니케이션]선거제도와 윤리법제 & 선거보도

소개

나라별 선거제도와 윤리적인 법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본다.
그리고 TV와 신문의 선거보도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선거보도 특징에 대한 레포트

목차

I. 선거제도와 윤리법제
1. 들어가는 말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II. TV의 선거 보도
1. 문제 제기 : 방송의 실패
2. 선거 보도의 원칙
3.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4. 바람직한 선거 방송 보도

III. 신문 선거 보도와 후보지지
1. 문제 제기
2. 신문 선거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3. 외국 신문의 후보 지지
1) 영국
2) 미국
3) 일본, 독일, 프랑스
4. 한국 신문, 후보 지지인가 편파 보도인가?
5. 결론

본문내용

I. 선거제도와 윤리법제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인 동시에 제도화된 유일한 수단이며, 이것의 밑바탕엔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 표현매체의 선택, 표현 내용의 결정 및 표현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깔려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 때문에 각 나라별로 적절한 선거제도와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1. 들어가는 말
언론의 역할이 커져가면서 언론의 선거보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방법을 도입하면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경마식 보도, 지역주의에 편승한 보도,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 보도, 독선적 보도 태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어 왔다.

2. 미국
1856년 이후부터 공화, 민주당의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미디어 관련 법제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동등기회규칙→아스펜 규정, 후보자 접근 규칙, 연성자금→선거 자금법) 언론인이나 각 현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 중심이었던 TV토론은 타운 홀 미팅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은 대표적인 국가로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혼합되어있다. 선거는 2차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 때문에 정치와 언론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련 미디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선거법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위원회(국회의원선거, 대선)와 국사원(그 외 선거)이 이를 담당한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의 영향력 또한 크다고 판단한 프랑스는 이에 대한 법을 마련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