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일본의 정치와 사회

소개

일본의 정치와 사회라는 책을 일고 요약한 것입니다.
책한권 분량이 정리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제1장 일본의 정당
제2장 일본의 선거제도
제3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4장 일본의 외교정책
제5장 일본의 안보정책
제6장 일본의 천황제
제7장 일본의 정치문화
제8장 일본의 외교정책
제9장 일본의 민족정책

본문내용

1장에서는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정치에 영향력이 큰 정당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 정당의 정치적 성격과 발전과정, 정당내 ․ 정당간 특징과 그 추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자민당
1) 자민당과 55년 체제
(1) 자민당의 창당
분열했던 좌․우 양파 사회당의 재통합이 실현되자 재계는 보수합당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여 1955년 11월 15일 요시다의 자유당과 하토야마의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민당이 창당되었다.
(2) 55년 체제의 특징
자민당의 창당과 사회당의 통일로 등장한 정당체계를 일반적으로 ‘55체제’라고 한다.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1과 2분의 1 정당체계’로서 자민당의 ‘일당우위 정당체계’였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의사정권교체’에 불과했다. 둘째, 이데올로기 및 정책을 둘러싼 보수가 혁신의 대립구조가 국내 정치의 기조를 이루었다. 셋째, 이러한 정치대립은 의회입법과정에 그대로 투영되어 야당의 기능은 의사방해, 지연전술 등으로 자민당 주도의 의회운영에 반재를 표명했다. 넷째, 자민당의 절대 다수 하에서 점차 정책형성과정은 정․관․재의 유착이 이루어졌다.
2) 자민당 장기정권의 요인
1995년 창당된 자민당은 약 38년에 걸쳐 장기정권을 유지하면서 일본정치를 주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민당 내부의 공존 시스템, 즉 파벌간 역학관계를 들 수 있다. 둘째, 자민당의 분권적 정치구조에 의한 포괄정당화이다. 셋째, 혁신정당의 미성숙과 유연성의 결여. 그리고 정권교체의 의지 상실이다. 넷째, 냉전체제의 지속이다.
3) 자민당 정권의 붕괴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민당 체제의 과잉제도화로서 파벌정치의 폐해로 정당의 통일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국내 경제의 변화에 의한 이익유도정치의 파탄이다. 셋째, 국제적 냉전체제의 붕괴이다.
4) 자민당 재집권의 정치과정
자민당은 1999년 자민 ․ 자유 ․ 공명 3당 연립정권을 성립했다. 2000년 4월1일에는 자유당이 빠지고 자민 ․ 공명 ․ 보수 3당 연립정권이 새로이 성립되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