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다른 노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노인복지 실현 방안

소개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다른 노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노인복지 실현 방안

목차

서론
가상으로 본 나노인씨의 노후생활

본론
1. 노인에 대한 정의
2. 우리나라 노인경제의 실태와 문제
3.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2)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
3) 간접적인 소득보장정책

결론
1. 국가: 어떤 제도적 보완, 대책 필요?
2. 개인

본문내용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낮아진 사망률 및 1970년대 이래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에서 기인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한 노인문제 중 무엇보다도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 특히 노인의 빈곤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노인의 기술적·사회적 참여 쇠퇴 사회적인 노후 소득보장 장치의 미흡,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개인적인 노후 준비의 미흡, 그리고 노년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해 나아가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국민연금제도의 보편화와 안정화, 사회적 기초보장 제도의 개발 등을 통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비이다. 다른 하나는 서구 복지국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공적·사적 보장체계의 조화와 노인의 적극적인 경제· 사회적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각종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합화·보편화함으로써 노인의 기초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그 위에 기업연금과 각종 세제혜택의 확대를 통해 사적 부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사적 체계의 정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와 함께 건강하고 근로의욕 및 능력을 가진 노인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高) 연령층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高) 연령 노동자를 위한 각종 임금 보조 제도를 활용하며,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고용알선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가상으로 본 나노인씨의 노후생활
과연 노인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다음 나노인씨를 통해서 알아보자.
나노인씨는 현재 55세 퇴직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이다. 그는 4명 가족의 가장이며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과 딸 이 있다. 25년 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아 놓은 재산이라곤 서울의 시가 3억 상당의 32평 아파트 한 채뿐이다. 당장 일을 그만 두게 된다면 앞으로 대학생 두 자녀의 학비는 어떻게 댈 것이며, 제대로 노후자금을 모아 놓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기만 할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퇴직이 된 후 나이가 든 사람을 이 사회가 다시 써줄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2,30년은 더 살게 될 텐데 소득은 없고 소비만 해야 할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나노인씨는 노후생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았다. (대략 윤곽을 잡기 위한 것이니 물가상승률은 무시하고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보자.)

참고자료

· 유성호 외(2002),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이승준(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全北行政學報
· 최성재, 김태성(2002),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 한국사회과학
· 이지호(1999),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내 나이 60엔 어떻게 사나> 시리즈
· 매일경제.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