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수업 [대중문화의 이해] 중간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인터넷과 민주주의
3.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
4.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
5. 토론형 전자민주주의
6. 결 론

본문내용

< 본문中 >
그간 사이버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에의 접속이 평등(equality), 권능(empowerment), 그리고 안락(ease)의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Luke 1998, 124) 이를 부정하는 숱한 경험적 사례들이 제시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적어도 ‘새로운 기술에 다원주의와 자유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하나 특별한 노력 없이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는’ (Barber 2000/2001, 2) 사실에 대한 합의는 얻어진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거나 위협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참여적, 민주적 잠재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과 이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더 많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 상에 어떻게 ‘공공건축물’(public architecture)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상에 대화, 상호접촉, 숙의, 교육, 참여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공공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 사이버 정치참여와 현실공간의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사이버 공간이 개인들의 일방적인 발언의 장이 아니라 공공문제를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인터넷의 확산이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사이버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본 논문은 한국 경험을 중심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사이버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제2장은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무엇이며,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의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인터넷 이용률과 정치적 활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연 인터넷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 모델이 한국의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계와 해결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5장은 토론형 전자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진단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이 숙의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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