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계약 해지 및 해지권의 발생, 행사, 효과등 상세히 분석

소개

계약 해지 및 해지권의 발생, 행사, 효과등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계약의 해지
1 의의 및 성질
2 해지의 자유
2 해지권의 발생
1 법정해지권의 발생
@해지권 발생규정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 발생여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2 약정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1 장래에 향한 계약관계의 소멸
1 비소급효
2 해지기간
2 소위 청산의무
3 손해배상청구
4 특별규정의 우선적용

본문내용

(본문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지
1 의의 및 성질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이 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도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해지의 자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채권관계의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고용계약이나 결혼계약/조합계약과 같이 공동적 목적사업을 전제하는 계속적 계약=예외
2 해지권의 발생
1 법정해지권의 발생
@해지권 발생규정
`사용대차(610-3), 임대차(625, 627, 629-2, 635, 637, 639, 640), 고용계약 (657, 658, 660, 661, 662, 663), 위임계약(689), 임치계약(698, 699), 조합 (716, 720)에서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 발생여부
법정해지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해지권발생에 관한 규정만 있지, 법정해제권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일반적인 해지권발생에 관한 규정(544-546)은 없는데, 학설은 544-546조를 계속적계약에도 유추적용하여 해지권발생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 학설 대립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판례는 계속적보증계약에 있어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권을 인정
2 약정해지권의 발생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가 해지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635,660-1) 해지권유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각 당사자는 해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