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각론]수사 각론 요점정리

소개

수사에서 각론파트를 철저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１장 강력범죄
제 2 장 절도범 수사
제 3 장 폭력범 수사
제 4 장 특별법상의 폭력범죄(特別法上의 暴力犯罪)
제 5 장 마약(痲藥)사범 수사
제 6 장 지능범 수사(知能犯 搜査)
제 7 장 풍속사범 수사(風俗事犯 搜査)

본문내용

3. 강력범죄의 수사대책
(1) 전담반 편성 및 장비보강
(2) 우범자 관찰보호의 철저
(3) 정보망 조직활용
(4) 우범지역 집중단속
(5) 신속한 보고ㆍ전파체제 확립
(6) 대민협조체제 확립
4. 강력범 수사상 유의사항
(1) 현장보존 철저 ⇒ 현장조사(과학적ㆍ합리적인 현장관찰)⇒범인 특정에 주력
(2) 다각적인 수사방향 설정
1. 범인이 불명하기 때문에 범인 특정에 주력한다.
2. 범인의 특정을 위해서 현장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현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이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4. 보존된 현장에서의 증거수집과 현장관찰은 빈틈이 없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5. 다각적인 수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6. 수집한 증거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수사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이상의 절차가 극히 단시간 내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 초동수사단계에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
9. 범인 특정 후도 범인검거와 증거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배수사와 기초수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Ⅱ. 살인사건 수사
1. 살인사건
(1) 살인사건의 특징
(2) 살인행위의 동기
(3) 살인죄의 유형(형법상)
2. 살해행위의 유형：８가지
3. 살인사건의 수사단계
초동조치⇒현장관찰⇒기초수사⇒수사방침결정⇒수사활동⇒피의자조사⇒방증자료수집결과 재검토⇒참고인 조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