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한국사회문제 D형]

소개

[한국사회문제]

D형: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현행 `사외이사제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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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전학과 4학년[한국사회문제] D형 과제에 맞춰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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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및 역할
1) 경영의 객관성 제고
2) 사내이사의 전문성 보완
3) 경영위기시 대처능력 향상
4. 주요국가의 사외이사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1) 사외이사의 수
① 업종별 사외이사수
② 사외이사의 수 분포
2) 사외이사의 이력 현황
① 연령
② 학력
③ 전공분야
④ 직업
⑤ 임기
⑥ 임기만료 년도
⑦ 사외이사 겸직 현황
⑧ 내․외국인 분포

Ⅲ.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독립성 확보의 불충분
2) 경영정보 및 시간적 한계
3) 전문적 비즈니스 능력의 부족
4) 동기 및 유인의 부족
2. 개선방안
1) 사외이사 선정의 독립성확보
2) 사외이사의 선임시 주주대표성 확보
3)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4)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인식전환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독립성 확보의 불충분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전문성을 통해서 회사관리에 기여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외이사가 상당수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견해들이 많다. 오히려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결정을 비판, 견제하는 것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들은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의 추천없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임기(tenure)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이나 이사들과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사외이사를 지명하는 지명위원회도 최고경영자나 사내이사, 또는 다른 사외이사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독립된 이사로 보이는 변호사나 투자은행도 사실은 그 회사와 자기회사간의 관계 속에 중요한 재정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 관계들은 대부분 최고경영자와 내부이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사회는 하나의 "호선된 부속기구(co-opted appendage institution)"에 불과하므로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도 최고경영자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함에 있어서 비판적이고 적극적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경영정보 및 시간적 한계

경영자는 회사정책에 대하여 결정하고 관리할 직접적인 동기를 갖고 있으나 독립된 사외이사들은 시간적으로나 정보와 전문성 측면에서 경영자와 동일한 동기를 갖는 것이 어렵다. 또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일부 심사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검토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들은 최고경영자가 의도하는 한도내에서만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의사나 정책결정에 참여함에 있어 주로 경영진의 의사를 중심으로 타당성 및 합리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외이사들은 1년에 몇번 안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광범위한 이사회 안건을 놓고 검토할 뿐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 이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이사회참석만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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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2.5
· 5. 김성은, 정기식,『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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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정엽,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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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2001
· 8. 이은정 외, 『한국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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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화진,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코스닥저
· 널, 2003
· 10. 윤평식, 김철중, 『2005년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현
· 황 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