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C형]양극화 현상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분석

소개

방송통신대 C형 과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입과 노동시간등 여러방면에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별 분류
3)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2.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
1) 전체 노동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2) 남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3) 연령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4) 학력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5) 성별 혼인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6) 노조 조합원 조직률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7)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8) 직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비교
9) 임금차이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0) 노동시간 분석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11)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12) 연 임금소득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

3.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서론
누군가 이르기를 ‘경쟁’은 인간을 나태함에서 건져내어 준다고 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 속에 ‘경쟁’이 있었기에 인류가 상생 및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굳이 부가설명이 없다고 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쟁은 인간의 본성인 나태함에 제동을 걸고 발전의 시발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의 어두운 부분 - 과열경쟁, 부정경쟁, 맹목적 경쟁 등의 - 을 주로 보아왔기 때문에 경쟁을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 내리기 쉽지만 경쟁은 인류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가운데 살고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경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그 가운데 시장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균형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것을 인위적이고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비틀었을 때 불어닥치는 후폭풍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켜봐 왔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듯이, 시장 또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환경 또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약간의(매우) 조정개념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개념이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경제활동의 근원은(가계의 측면에서) 생산 즉, 노동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측면 또한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선 시장의 조절능력에 맡겨야 하겠지만 시장의 불완전함을 근거로 어느 정도 제도적 틀이나 조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시장의 조절능력에 99%를 맡기면서 불완전한 1%를 계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이전에 없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노동 문제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와 탄력적 노동시간이 법제화되고, 연봉제가 확산된 것 및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그러한 현상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상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은 불합리한 하도급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위기를 떠 넘겼고,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에게 그 위기를 떠넘기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대되게

참고자료

·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일/ 한국경영학회 2001
·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2003
·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 한국민주노총 2003
·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이상학/ 한국민주노총 2001
·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심동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윤애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0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김상호/ 안암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