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각론]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소개

행정법각론 시간에 배운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리한것입니다.
참고 판례를 각주로 첨가했습니다.

목차

1. 조례의 의의
2. 조례의 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성질
(1) 고유권의 입장에 선 조례자주입법설
(2) 전래권의 입장에 선 조례자주입법설
(3) 전래권의 입장에 선 조례위임입법설
4.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2) 광역지방자치단체조례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① 위헌설
② 합헌설
③ 헌법합치적 해석설
④ 판례의 입장
(4)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의 범위
(5) 사항적 범위
5. 하자 있는 조례의 효력
6. 조례에 대한 통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① 재의요구
② 대법원에의 제소
(2)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① 재의요구의 지시
② 제소지시 또는 제소
(3) 법위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1. 조례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형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것인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명령 등과 구별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것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과 구별됨.
2. 조례의 성질
(1) 자치권, 지역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것인 점에서 자치권이며, 일정한 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역권이다.
(2) 조례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지만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조례는 대외적 효력(지역주민에 대한 효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내적 효력(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도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성질
(1) 고유권의 입장에 선 조례자주입법설
조례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권적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시원적으로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고유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법률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117조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극히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
(2) 전래권의 입장에 선 조례자주입법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례는 국법질서에 위반할 수 없으며, 헌법 제117조 1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는 행정입법으로서의 위임명령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3) 전래권의 입장에 선 조례위임입법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서, 조례는 행정입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수권에 의한 위임입법의 일종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행정입법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