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학과 4학년 상법3 B형

소개

․(1978.12.13. 제4부 판결 78다1567)
․법원공보 제605호, 1979년 4월 1일자

【판시사항】

1.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2. 본점, 지점의 제한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1976.4.4.이고 같은 해 4.6.에 제시되었으므로 어음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렸한데 그 시효주장의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어음법 제70조 제2항을 들고 있는 점과 본건 어음지급일이 1976.4.4.이며 그 지급제시일이 같은 해 1976.4.6.이고 원고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 1977.4.중순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시효주장은 원고가 소지인엥게 어음금을 지급할 때 본건 어음은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런 어음의 소지인에게 원고가 상환을 하여도 배서인인 피고에게 재소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엉뚱하게도 같은 조문 제3항을 들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으로서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소위 수취인)의 명칭은 반드시 정확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수취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니 회사 기타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어떤 회사의 지점 혹은 영업소, 대리점이란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수취임인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참조조문】
· 상법 제14조 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0.25.선고, 83다107판결(공1983,1739)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3.6.17.선고, 93나1438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