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총론]미수범에 대한 고찰

소개

형법총론상의 미수범 파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 생각하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목차

미수범
I. 서론
1.범죄의 실현단계
2.미수의 처벌근거
3.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II. 미수범의 구성요건
1.주관적 구성요건
2.실행의 착수
3.범죄의 미완성

III. 미수범의 처벌
1.임의적 감경
2.미수의 처벌근거
3.미수범의 감경사유
4.미수범의 형의 감경

IV. 관련문제
1.거동범과 미수
2.부작위범과 미수
3.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본문내용

미수범
I. 서론
1.범죄의 실현단계
①범죄의사
㈀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질서가 침해되어야 불법이 되며, 내심의 의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님.
②예비
㈀예비-범행장소의 탐사, 범행도구의 구입과 같은 범죄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임.
㈁예비는 범죄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침해아님.
㈂법익의 가치와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으로 법적 평온에 중대한 위협이 되면 처벌할 수 있음.
㈃형법은 범죄의 음모,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항 규정이 없는 한 처벌 안함.
③미수
㈀미수범-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다 발생하지 않은 때임.
㈁미수범의 결정 의의-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며, 행위의 가벌성 결정에 의의.
④기수와 종료
㈀기수-범죄실행, 구성요건의 실현을 완성한 경우임.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임.
㈁범죄의 실질적 종료의 인정-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행위자가 의욕한 의도대로 발생
㈂범죄의 기수와 종료의 구별의 실익
i)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임.
ii)범죄의 기수 이후에도 실질적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함.
iii)기수 이후 실질적 종료 이전에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실현된 때에도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됨.
2.미수의 처벌근거
①객관설
㈀객관설-미수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에 의해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다고 봄.
㈁미수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i)구성요건적 결과실현의 근접한 위험이 있음.
ii)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됨.
iii)개연성-실행의 착수에 의해 개시되며 미수행위의 적합성이 있어야 긍정됨.
iv)예비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미수의 가벌성을 양적으로 제한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불능범의 처벌 부정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한다는 결과가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