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노령화 사회 가입자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안

소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자 중심 위주로 고쳐가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으로서,
a+를 맞았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일반적인 관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정부의 국민연금체제 수정방안 <보건복지부>

II. 국민연금 가입자 관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회피 이유
1) 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2)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
3)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 → 가입자 개인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낮음
4) 30~40년 후에나 받을 급여를 위해 현재소득 중 일부를 부담 → 심리적 반발
5)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가능성 → 국민연금 불신. 민간보험 선호

2.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고려사항
1) 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2)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
3) 가입자가 원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자율성

III. 결론

본문내용

II. 국민연금 가입자 관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회피 이유

1) 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① 고소득층 : 지역가입자(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 보험료 납부회피
i)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보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고소득자에게 불리함
ii) 소득을 숨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보험료 회피를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

② 중산층 : 봉급생활자. 원천징수 당함. 회피능력 없음. 역진적 소득재분배의 피해자
③ 저소득층, 빈곤층 : 저소득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해 가용소득이 줄어듦.
(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대상)

▶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결과, 저소득의 직장근로자로부터 고소득의 자영업자로 역진적 소득재분배 발생

2)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
국민연금 부분적립식 : 재정불균형시 정부보조 → 세대간 소득재분배효과 발생.
근로세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준조세 성격(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비례적인 일반소득세)

3)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 → 가입자 개인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낮음

4) 30~40년 후에나 받을 급여를 위해 현재소득 중 일부를 부담 → 심리적 반발

5)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가능성 → 국민연금 불신. 민간보험 선호

2.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고려사항

1) 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즉, 자신이 낸 보험료가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2)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
보험료 상향조정과 급여수준 하향조정은 재정불균형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될 은퇴세대의 불만과, 높은 보험료율을 감내해야하는 근로세대의 불만을 동시에 얻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