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소개

의약분업이 ‘정책 실패’였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비판은 당초 의사들의 주장이었으나,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로 전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음.

목차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가 1. 본질적 이유
나 2. 부수적 효과 : 의약분업의 보이지 않는 장점
3. 제3장 의약분업의 제안 내용과 도입과정의 변화
가.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나 2.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다.3.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상용(常用)의약품의 선정
라.4. 처방 및 조제 방식
마.5.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본문내용

1.1.1. 2)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 불필요한 약의 투약은 곧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를 의미함. 물론 의약분업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으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의약품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약제비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1. 2. 부수적 효과 : 의약분업의 보이지 않는 장점
1.1.1. 1) 병의원의 각종 편법 제거
1.1.1.1. (1) 약가마진
- 병의원이 약을 다루지 않음으로 ‘부당한’ 약가마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그러나,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어느 한 쪽에 ‘상품 선택권’이 집중되고,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제공의 여력이 남아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임. 또한, 약가의 수준이 적정선으로 인하되고, 제약회사가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허위 청구
- 진료를 하지 않은 가짜진료, 약품 사용내용의 허위청구 등이 불가능해 짐. 이런 허위청구를 할 경우, 약국에 보내진 처방전과 비교되어 적발이 용이해 짐. 그러나, 이는 심평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를 적발해 내느냐에 달려 있음.

1.1.2. 2)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약국에서
- 약사의 비전문가적 처방행위가 방지 ←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
-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중단 ← 각종 검사, 유사의료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음.

○ 병의원에서 어떤 내용의 처방이 이루어지는 몰랐음. 진료비 심사에서도 내용 검토는 불가능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