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소개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에 관한 글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탈북자문제의 심각성
Ⅱ.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 탈북자 구호 3단계 정책
Ⅲ. 나오면서

본문내용

Ⅱ.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 탈북자 구호 3단계 정책
탈북자들의 연쇄 기획망명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신변처리문제, 난민인정을 위한 국제난민법의 한계와 접수재량문제, 재외탈북자에 대한 정황파악문제, 유관 국가들의 탈북자 정책 등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미-북 갈등이 깊어지면서 탈북자문제가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탈북러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원만한 처리문제를 주요 외교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여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당면하게 되는 외교적 고민이나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해결노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미루어볼 때, 북한을 탈출하거나 중국 등을 배회하고 있는 북한식량난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남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정부는 대량탈북과 남한 행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준비단계로 신뢰할만한 모델상정과 데이터수집 및 상호교환 등을 통한 효과적인 조기경보로 위기상황이나 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처지를 파악해야 한다. 관계당국과 국제기구, NGO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도망 나와야만 할’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위기 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 내부에서 개방과 변혁을 시작하고 농업생산안정 및 원활한 식량공급을 통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방안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현실적 고민은 위와 같이 난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는 방안은 상당부분 북한정권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핵사태나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이슈로 점철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정권의 전향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탈북난민지원의 문제는 당분간 예방보다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