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부산시의 재정조정교부금 삭감

소개

교수님 스타일이 한 주제의 레포트에 대해서 몇 번의 수정을 요구하시는 분이라
그만큼 부족함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올리는 레포트는 그 최종본이고요~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지방재정에 관한 보도자료
2. 조정 교부금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5.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의 내용
6.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문제점
7. 부산시의 재정악화와 해결방안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3. 부산시의 2005년도 조정교부금예산안
- 자치구 재정지원을 늘여 생활주변 도로개설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금년 9,565억원 대비 1,318억원(13.8%)증가한 1조 883억원을 반영하였다.
- 자치구 재정지원
: 재원조정교부금 4,285억, 징수교부금 487억, 재정보전금 213억, 자치단체경상보조 4,520억, 자치단체자본보조 1,378억

4. 부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
◇ 부산시는 5조 2,661억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4조 7,580억원 보다 10.7% 늘어난 규모로, 5,08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3조 4,500억원으로 ’05년 대비 2,003억원(6.2%) 증가하였는데(’04년대비 ’05년 11.7%, ’02～’05평균증가 : 11.1%) 이는 부동산관련 세입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민세, 레저세, 주행세의 증가로 지방세가 ’05년보다 3.2%(654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2.6%(88억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지방교부세 등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특별회계는 내년 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따른 운영비와 지원비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대톡 증가되어 교통공사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20.4% (3,818억원)가 증가한 1조 8,162억원이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5,19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2,970억원으로 편성했다.
◇ 2006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부문은
◦ 지역경제 활력회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실현
◦ 물류기반 시설확충 및 SOC사업, 문화․관광산업 육성
◦ 친환경적 녹색도시 조성, 부산발전 2020 비전 실현
◦ APEC 성공개최 파급효과 극대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도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9개 부문이다.

참고자료

·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서울 : 해남, 1998
· ◦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 ◦ 부산시의회 http://council.busan.go.kr/
· ◦ 부산시보 http://shibo.metro.busan.kr/index.jsp
· ◦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