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성년자의 혼인과 부모동의

소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 혼인
민법 제 808조에는「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민법 제 808조는 아직도 사고와 생활에 관한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경솔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지위에 있고 또한 자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목차

미성년자 혼인과 부모동의
1. 결혼은 어떻게 하여야 성립되는가?
2. 혼인신고 절차
3. 미성년 혼인의 나이
4.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 혼인
5. 미성년 혼인동의권자
6. 부모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의 대책
7. 동의 없는 미성년 혼인의 취소
8. 다른 나라의 미성년자 결혼
9. 해외사례
10. 미성년자 혼인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오늘날 혼인동의권(婚姻同議權)의 행사가 부모의 절대적인 자유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결혼에 있어서 자녀가 미숙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감독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한다는 의무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권 행사를 부모의 이해관계나 주관적 결정에만 의거할 것은 아니고, 당해 결혼이 결혼당사자에게 있어서 크게 불리하다거나 불행을 자초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결혼에 동의해 주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결혼동의 거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부모가 결혼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이 동의권의 남용이라는 것을 입중하면 법원에서는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법리(法理) (민법 제2조 제 2항)를 적용하여 부모의 결혼동의에 갈음할 재판을 해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가사소송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하 에서는 보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그러한 방법은 극단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두 남녀가 예의와 진정을 다하여 부모에게 간청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리라. 만일 끝까지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1년만 참고 기다려 20세가 되고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가정학, 결혼사,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