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유아특수교육 관련법령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에는 헌법을 기틀로 해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 교육분야, 복지분야로
나누어서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법령만 따로 발췌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령에 시행에 따른 법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꺼라 믿습니다~~

목차

1. 서론

2. 관계법령
1) 기본적인 교육의 원리
2) 교육분야의 시각
3) 복지분야의 시각

3.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유아특수교육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신설되고 특수학교 유치부 및 유치원 특수학급이 증설되는 등 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보상 교육에 의한 정상발달 촉진을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의 이상은 인간의 잠재가능성을 개발, 신장시켜서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자함에 있으며,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규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능력을 가진 신체 심리적 장애 유아들의 다양한 차이에 대한 적합한 평등으로서 배려된 교육적 보장이어야 한다. 즉, 장애유아 각 능력의 최대 가능성을 찾아 보다 높은 삶의 수준에 이르도록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강구하여 적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공이야말로 발달권에 대한 보장이며 균등 교육원리 이다. 동법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국가 관리체제로 하는 공교육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교육을 운영하며, 신체 심리적 장애아의 교육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로서의 책무 기능이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이념으로 꾸준히 제시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교육행위에 대한 전체적 기본원리로 작용하는 가치체계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은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의 세계적 이념은 교육방향 설정의 지속적 지표였으며,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이러한 이념은 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설정시의 기저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