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과학]주거침입죄 판례 분석

소개

형법각론 강의 발표 자료
2002024914 법학과 2학년 노 계 성 작성 -81년생 25살...

군대 전역이후 예비역 병장의 투철한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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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95도2674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노19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97.5.1.[33],1289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시사항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

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

Ⅲ. 판결 요지
Ⅳ. 문제의 제기
Ⅴ.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검토
1. 주거 침입죄의 의의
2.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
3. 주거침입죄의 보호정도
4.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소 검토
5. 주거 침입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검토
6. 본 사안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Ⅵ. 본 사안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검토
1. 주거침입죄에서의 위법
2. 사안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 고찰 - 정당행위

Ⅶ. 본 사안에서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검토.

Ⅷ. 결 론

Ⅸ.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피고인들이 대통령선거법위반 행위의 현장을 포착, 고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여 기관장 회의가 있을 초원복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위 모임의 대화내용을 도청, 녹음하기로 하고 범행 전 3차례에 걸쳐 위 음식점에 들어가 모임이 있을 만 한 방으로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곳을 물색하고, 그 후 범행 당일에 위 음식점 지하 내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장롱 위와 환기 유리창틀 위헤 도청용 송신기 각 1개를 설치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Ⅱ. 판시사항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

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

Ⅲ. 판결 요지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군대전역이후..6개월동안 한양대학교 사법고시반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후..처음 듣는 2학기 형법각론 재수강 과목에서 A+을 받기 위해 일요일 하루를 꼬박 할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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