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스토킹에 대하여..

소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목차

1. 서론
가. 스토킹이란?
나. 스토킹범죄의 현황
다. 스토킹의 문제점

2. 본론
가. 스토커의 특징과 유형
나.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라. 스토킹의 원인과 결과

3. 결론

본문내용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은 오래된 행위이지만, 최근에 들어와 범죄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의 발달, 익명성의 보장 등 사회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성폭력의 미묘한 변화형태로 보기도 한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피해사례를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토킹의 문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9년 5월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8%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의 반사회성은 그 자체로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 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중 자신의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경우 중 90%가 살해 이전에 스토킹을 당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야기하며, 스토킹의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존 레넌과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박철현․이상용․진수명
·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호․김은경․황지태
·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헌
·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 ‧정진수․정완․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