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양극화 대응 방향

소개

양극화대응방향에 대해서 서술...

목차

1.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

2.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빈곤 확산 방지

4.교육․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

5.사회 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본문내용

우리에 앞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또한 몇몇 업종에서의 저성장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와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정책적인 대응을 시도하여 왔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업종간의 성장격차와 산업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입장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해당 산업을 보호하면서 1980년대 미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과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로 인해 섬유, 신발, 철강, 전기기계,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이 급속히 쇠퇴하자 수출자율규제의 체결(자동차)이나 반덤핑 강화 등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여 해당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수입급증으로 내수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업종전환 및 전직 등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막고, 실업증가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 미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구조적인 불황업종의 출현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설비폐기, 사업전환 등을 관련업계에 독려, 지원하는 산업조정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은 1970년대에는 불황업종을 지정, 과잉설비 조정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1차 엔고가 절정에 달했던 1987년 이후에는 사업전환 및 고용안정지원, 설비폐기 지원, 특정지역 대책 등도 아울러 마련함으로써 불황업종 분야의 기업들이 유연하게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지속된 꾸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9년 ꡐ산업회생법ꡑ을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강한 기업을 보다 강하게 하고 부진한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에서 본 선진국의 경험은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인 불황에 대처해서는 업종전환 지원, 고용조정 지원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