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한문을 좋아하셨기에 한문이 다수 포함 되어 있긴 하지만 표지까지 있는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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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公企業
1. 公企業의 經濟的 役割과 地位
2. 韓國의 公企業 管理方式

Ⅱ.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比較
1.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生産性 比較
2.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差異

Ⅲ. 公企業의 經營革新 推進 實績
1. 1998년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方案
2. 1998년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 方案의 問題點

Ⅳ. 우리나라 公企業의 勞使關係
1. 公企業 勞使關係의 一般的 特徵
2. 民營化가 勞使關係에 미치는 效果

Ⅴ. 公企業의 經營評價
1. 우리나라의 經營評價
2. 公企業 經營評價의 問題點

Ⅵ. 結論

본문내용

1. 公企業의 經濟的 役割과 地位
韓國에서 公企業은 市場失敗에 대한 補完이라는 傳統的인 측면과 함께 經濟開發의 手段으로서 중요한 役割을 遂行해 왔다. 특히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해서 民間部門이 담당하기 어려운 公的 고정자본을 건설․유지하고 公的서비스를 提栱하는 機能과 함께 철강․정유․비료 등 獨占的 生産手段을 生産․供給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公企業이 經濟開發을 강력히 추진하던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 초반에 設立된 것이다.
經濟開發 時期에 公企業의 役割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中心으로 公企業이 韓國 經濟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자. 公企業은 政府기구의 일종인 政府企業과 企業의 形態로 運營되는 公企業으로 區分된다. 公企業은 다시 政府가 50%이상의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政府投資機關과 50% 이하의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政府出資機關, 政府投資機關 및 出資機關의 子會社,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하였거나 투자한 地方公企業으로 區分된다. 이외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의 特殊法人이 있다. 여기에서는 代表的인 公企業인 政府投資機關을 중심으로 韓國經濟에서 公企業이 차지하는 地位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부투자기관과 「企業經營分析」의 製造業의 여러 가지 比較에서 보면 公企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크다는 점과 1990년 이후에 정부투자기관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民營化가 推進되기 始作해서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政府投資機關의 收益率 추이를 보면 公企業의 收益性이 民間企業에 비해 낮지 않다. 그것은 公企業이 民間部門에 비해 非效率的이라는 一般적 認識과 달리 韓國의 公企業은 그렇지 않다는 評價도 있다.
2. 韓國의 公企業 管理方式
公企業의 效率性에 대한 評價를 위해서는 公企業의 管理方式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最近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 각 個別機關의 設立法에 의해 規定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연구”, 매일경제연구소, 2001.
· 박승록,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