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은 왜 지켜야 하는가?

소개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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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다. 말에는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법을 지키면 손해’ 라는 의식이 팽배해 오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으로서 개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서로간에 다툼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부정적인 법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
구태여 책임을 따지자면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회 지도층에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과거, 법의 신성한 권위가 통치권의 위압에 의하여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해 결과적으로 오늘의 법을 불신풍조를 초래케 했으며, 사회 지도층이 먼저 나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지 못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법의 화두를 ‘이익’ 이 아닌 ‘손해’ 로 여기게 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루바삐 법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준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법을 법답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법(法)은 왜 지켜야 하는가? 법은 인간의 세계에서 꼭 있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회의를 느낄 때가 가끔씩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온갖 형태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척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따라서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너무나 불행하고 위험한 사회로 돌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하지만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그 공정성이 허물어진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결코 악법(惡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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