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자유화 및 사회적 자본

소개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자유화 및 사회적 자본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신자유주의의 생성, 전개, 그리고 양면성

3. 신자유주의의 `수동혁명`?: 아시아 국가와 사회의 대응

4. 결론

본문내용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속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 기적`을 배경으로 하였던 발전국가의 신화가 무너져내리고 포스트 발전국가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표현된다. 199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발전국가의 유제인 크로니즘과, 신자유주의의 압박속에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한 시장의 무부분별함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데에 대부분 합의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1980년대 초, 중반 이 지역내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70년대초 미국이 `국가의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로 자본통제를 기조로 하였던 브레튼우즈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자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미국의 자본자유화 조치는 1982년의 외채위기,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 등을 거치면서도 전지구적 수준에서 경제자유화, 금융자유화를 이끌었다. 그것은 2차 대전 직후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합의하였던 `제한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퇴각이자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의 등장이었다. 이로써 제한적 자유주의 시기에 구축되었던 국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파괴되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한 `바닥으로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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