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사회]북한 인권 문제,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

소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을 쓴 논평글입니다.
김정일 정권차원, 사회주의 체제차원, 그리고 국제체제에서의 국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접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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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8년 6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서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조금의 변화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정주영이라는 남한의 대표적 기업 총수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였던 북한과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남북의 분위기는 그 어떤 때보다 우호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2005년 북한의 개성공단에서는 ‘made in gaeseong`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남한의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간 서해교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한의 끊임없는 대북 지원의 결과 북한과의 경제 관련 협력에서는 많은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은 이후 남북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고려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냥 막연하게 남한과 대응관계에 있는 단어로서 ‘북한’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보다 발전적 관계를 희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 정권 차원’, ‘사회주의 체제 차원’, 그리고 국제체제에서의 ‘국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자는 것이다. 먼저 김정일 정권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김정일이라는 개인 변수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정일의 자연사 또는 내부 쿠데타에 의한 암살 등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체제에서 국가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은 주변국 또는 국제정세를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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