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

소개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배경

Ⅱ.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1. 터키의 사례
2.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
3. 일본의 사례
4. 말레이시아의 사례
5. 브라질의 사례
6. 독일의 사례

Ⅲ. 수도의 기능과 시․공간좌표
1. 수도의 기능
2. 수도의 시간축
3. 수도의 공간축

Ⅳ. 신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상
1. 수도이전 필요성 논고
2.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체계 및 절차
3. 신행정수도 입지기준
4. 신행정수도 이전기관 및 인구규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배경

대부분의 공간문제는 한정된 자원의 시차적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공간좌표를 외면한 시간의 선택, 혹은 시간좌표를 외면한 공간의 선택 등은 정책의 갈등이나 모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간과 시간은 동일 현상을 지탱해주고 있는 최소한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중의 대부분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미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정책형성은 합목적적이라서 선택의 기본전제를 망각한 채, 앞만 보고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다 보면 더욱 그렇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은 창출될 수밖에 없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최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부분논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제한된 자원과 기회를 통해 행사된다. 따라서 권력을 잡기 위한 논리와 이를 행사하기 위한 논리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권력 또한 무수한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선택기준을 제시하기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전체를 위한 맥락적 논리와 부분을 위한 구체적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때 다수에 의한 횡포가 득세를 하게 되면 전체는 있어도 부분이 없는 반 민주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민주주의 기본절차인 ‘부분이 합하여 전체를 이루는 과정’은 따라서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다. 종종 전체적 윤곽을 먼저 그려놓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논리를 개발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전체적 입장에서의 선택은 부분끼리의 비교를 불가피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기회의 배분은 부분끼리의 마찰과 갈등을 야기해 오고 있다. 국가권력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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