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과 문제점및개서방향

소개

정책평가기관의 정의, 필요성, 목적, 절차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인 국무총리실,
감사원,국회,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및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목차

1.정책평가기관
(1)정책평가의 의의
(2)정책평가의 필요성
(3)정책평가의 목적
(4)정책평가의 절차
2.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1)국무총리실
(2)감사원
(3)국회
(4)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3.현행 기관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 정책평가기능이 도입된 것은 이미 1948년 7월 12일 제 1 공화국헌법 제정시부터라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까닭은 당시의 헌법 제 71조에 의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항 내에서도 특히 “...중요한 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정책평가업무수행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 1공화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는 담당기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실질적인 정책평가기능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중 1962년 12월 25일 전문이 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 제 86조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제 4공화국 및 제5공화국헌법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4공화국헌법 제66조, 제5공화국헌법 제65조).
한편 감사원법 제20조에서도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향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감사는 이러한 법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공공정책은 공공이익의 실현과 공공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정책집행의 결과로 나타난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내지는 그 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써 집행이 완료된 후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수행과정, 그리고 효과 등을 측정․사정하여 환류 기능(feedback)을 통해 정책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bai.go.kr 감사원
· http://www.assembly.go.kr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