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과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소개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설명

목차

Ⅰ. 대한민국 헌법 : 기본권

Ⅱ.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 인권의 개념
2.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3. 인권과 기본권
4. 국제적 인권의 개념

Ⅲ. 한국헌법에서의 기본권의 개념
1. 실정법에서 나타나는 쓰임
2. 인권과 기본권의 결합적 용어사용과 그 의의
3. 기본권의 주체

Ⅳ.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1. 여성인권
2.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
3. 철도공안의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
4. 청소년 인권
5. 장애인 인권

본문내용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前)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한 기본권 보장의 근본규범이다. 한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을 들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제 36조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구헌법에 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하여 신체적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고루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사용․수용에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자유권을 추가하고 개별적 법률유보를 줄임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에 관한 보장이 확대되었고, 적법절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피의자의 권리 등을 확장하였다.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였고, 국가는 고용증대와 적정임금을 받도록 배려할 것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근로 3권을 인정한 것도 근로자의 생존권․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밖에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에의 권리를 가지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이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