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소개

수업시간에 발표자료로 쓴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우리나라 반박]
이런 식으로 쓴거라 이해가 쉬울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목차

Ⅰ.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내용
1. 독도 현황
2. 문제의 발생 및 배경
3.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Ⅱ.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간 주장 분석
1.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2. 私 見 (국제법적 측면에 대한 고찰)

Ⅲ. 結 語

본문내용

1)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2) 독도주변 해역에의 천연가스층의 존재 -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 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신동아, 98년 9월호)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 방문 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참고자료

· ․ 독도(獨島), 보배로운 한국영토, 신용하, 지식산업사,
· ․ 독도 논쟁(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김병렬, 다다미디어
· ․ 獨島領有權 硏究論集, 獨島學會, 독도연구보전협회
· ․ 신용하의 독도이야기, 신용하, 살림출판사
·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신용하, 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