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은 살아있다

소개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 2004년 10월 21일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참여정부 출범 2년 동안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새로운 지역주의적 갈등이 증폭되는 등 많은 문제를 빚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가장 많이 인용한 역사적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 구상한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이었다. 그 계획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담고 있는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은 살아있다》의 출간은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과 맞물려 시의적으로도 적절하고 역사적 기록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업적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날 수도권의 인구, 정치 및 경제활동 집중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의 외연적 확산이 충청권 북부지역으로까지 이루어져서 사실상 경제활동이 일극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의 배경은 이와 같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토의 경제공간구조가 수도권경제의 외부경제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세계화시대에 수도서울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혼잡 등의 외부 비경제 효과가 높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수도권 이외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의식이 더욱 심각하여 지방의 잠재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수도권이외 주민의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수도권문제를 단순히 이러한 이분법적인 견해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수도권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세계화와 정보화 등의 복합적 요소들을 국토공간의 상호보완적 활용이라는 견지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행정수도 이전 역시 단순히 찬반의 이분법적 견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현재의 국토경제공간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다. 오늘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은 단순히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반토론만을 위한 장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고찰함으로써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공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방의 잠재력개발, 국가경쟁력강화 등의 과제에 관한 논의와 정책추진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획함에 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토불균형 심화와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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