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무역정책론

목차

1. 중국의 통상정책
2. 최근 10년간 중국의 주요 무역 정책
3. 중국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문제점
4. 중국 개혁, 개방정책과 한국무역(경제)의 관계
5. 한․중 무역의 발전방향과 전망
6.중국의 WTO 가입

본문내용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경제에의 영향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으로는 세계경제체제 일원으로서의 정식 인정과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자원․기술의 도입,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한 무역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의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것들이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구도화로 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게 되었다. 경제체제에서의 시장 메카니즘 확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게 된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개방․확대와 경쟁 격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세한 중국업체들이 대거 도산할 우려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 작업과 맞물려 실업이 증폭되면 사회적 불안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구조개혁은 물론 중국시장의 대외 개방도 오히려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3>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득과 실
- 먼저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한국의 대중국 무역 환경이 개선되어 대중국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중국시장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둘째, WTO 가입 이후 한중간 무역마찰은 WTO 체제하에서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쌍무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던 것이 개선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