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견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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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서 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지방의회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이점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더 넓혀야 할 것이다 난 이번에 다녀온 지방의회의 회의모습을 보고 난 후의 느낌을 적어 볼 것이다
이번에 다녀온 지방의회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을 장·단점을 들어 말해본다면 우선 의원들의 불성실하기보다는 무책임한 회의 태도를 말하고 싶다
의회 시작과 마침에는 약25분밖에 소요 안된 점 그 25분 안에 국민의례, 개회에 필요한 의식을 빼면 약 17분 가량 남는데 그 시간 안에도 지방 행정부에서 제시한 회의안건에 대하여 질의 반박하는 의원이 한 명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원활한 회의,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저 회의 참석에만 의미를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려면 우선 지방의회에서 토의가 되고 그 이후 중앙에 보고되어야하는데 중앙에서 문제가 인지되고 지방의회에 떠 넘겨져 이를 비로소 지방의회에서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궁핍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론상으로만 배웠던 지방자치단체 재정 궁핍함을 직접실제로 보니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직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과연 중앙정부의 간섭이 있는 자치권이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주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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