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

제가 심혈을 기울려 쓴 논문입니다. 참고문헌도 본문에 붙혀놨구요..정말 졸업논문으로서는 대만족하실겁니다. 편집없이 그냥 내도 무방할것 같네요.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영토분쟁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분쟁 일반론
Ⅰ. 분쟁의 개념
Ⅱ. 분쟁의 유형
제 2 절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Ⅰ. 영토, 국경, 영유권 개념
Ⅱ. 영토분쟁의 유형
제 3 절 세계 영토분쟁의 특징

제 3 장 독도의 지위와 중요
제 1 절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Ⅰ. 크기에 의한 분류
Ⅱ. 거주 가능성에 의한 분류
Ⅲ. 자체 경제생활 가능성에 의한 분류
Ⅳ. 독도는 암석이다
제 2 절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 문제의 위상 정립
Ⅰ. 정치․외교적 의미 부여
1.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독도
2. 독도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평가
Ⅱ. 해양․수산 자원 기지로서의 독도
1. 독도의 경제적 중요성
2. 독도의 해양자원
Ⅲ. 안보 전략 군사 기지로서의 독도
1.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
2. 전략적 측면에서 본 독도
3. 일본의 대륙진출 의도

제 4 장 독도 영유권 문제
제 1 절 독도 분쟁발단의 원인
제 2 절 독도 영유권 분쟁의 경위
제 3 절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쟁점
Ⅰ.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
1. 대일강화조약
2. 시마네현 편입 조치
3. SCAPIN 제677호
4. 국제사법재판소
5. 공도정책
Ⅱ.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일강화조약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주장 비판
2. 시마네현 편입 조치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주장 비판
3. SCAPIN 제677호
4.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비판
5. 공도정책이 영유권 포기라는 일본측 주장 비판

제 5 장 국제 영토 분쟁 사례
제 1 절 독도와의 유사논쟁 사례들
Ⅰ. Tromelin 도서분쟁
Ⅱ. Beagle해협 분쟁
제 2 절 도서 분쟁 판례
Ⅰ. 팔마스섬 사건
Ⅱ. 클리퍼튼섬 사건
Ⅲ. 동부 그린랜드 사건
Ⅳ. 망끼에 및 에크레오 사건
제 3 절 국제 판례와 독도 문제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떻게 발단, 전개되었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박근거를 국제법적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독도의 진정한 귀속은 어디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전문서적, 주요 논문 및 정기간행물을 활용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역사적 문헌과 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평가하는 서술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제2장은 영토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영토분쟁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세계 영토분쟁의 특징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해양법상 독도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후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가 정치․외교,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으로서 독도 분쟁의 발달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한국의 국제법적 근거와 주장을 열거하였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등장하는 일본의 주장 또한 집중 탐구하여 그들의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총체적으로 비판하였다. 제5장에서는 독도와 유사한 사례 및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독도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앞에서 논한 것들을 종합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간략히 밝히면서 본 논문을 끝맺음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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