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정과 정책대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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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한국경제 성장과정

제 2절 주요 경제위기 기간의 정책대응
1. 기업부실과 사채동결(1972년)
2. 1973년 1차 오일쇼크
3. 1980년 2차 오일쇼크
4.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체제

제 3절 외환위기 이후 금융 ․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평가
1.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상황
2.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본문내용

1980년대를 목전에 두고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였다. 중동전으로 석유생산량이 감소하고, 1차 오일쇼크에서 교훈을 얻은 각국이 석유비축 경쟁에 들어가면서 석유가격이 급등하였다. 1976년 이후 오일쇼크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을 하던 세계경제는 다시 한번 오일쇼크에 의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제2차 오일쇼크 와중에 10 ․ 26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 ․ 사회적 혼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농산물 흉작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면서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2차 오일쇼크 후 정부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안정화와 대외개방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물가안정, 재정 ․ 금융긴축 외에 수출지원 축소, 중화학 투자조정 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경제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형에 맞춰 규제철폐, 시장개방, 물가안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패러다임을 자율 ․ 개방과 안정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의 경쟁원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대외적으로는 관세정책의 개혁을 통한 개방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실명제, 한국은행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연대에 대한 반성에서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의료보험 확대, 생활 편익시설 개선, 근로자 저임금 개선, 교육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안정에만 중점을 두는 경직적 정책구사로 투자가 위축되었고, 민간자율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정부주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