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방송심의제도 찬성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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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먼저 사전 심의의 공정성 여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심의하는 측의 일방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전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견해를 대중의 견해라고 확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선정성이나 폭력성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 표현 혹은 창작의 자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로써 우리 사회에 용인되리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로써 용납될 수 없단 말입니까?
-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 역시 모호하고도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의 기능을 현재 방송심의제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제도가 되기까지의 역사적 정황이나 시행착오들을 무시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찬성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방송심의제도, 특히 사전심의제도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그것도 합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방송이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한입니다.
-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음란성과 폭력성을 지닌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우리 사회에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방송심의제도가 국가 권력의 수호견 역할을 해 왔다.
- 방송심의제도가 권력의 수호견 역할을 자행하고, 그러면서 방송 자체가 일종의 권력기구로 성장해 버린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방송이 대중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는 언론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출마조차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방송의 시청률 경쟁을 낳았고, 그 결과 방송 프로그램은 저질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 정부의 통제적 심의, 공공 이익 단체나 시민사회의 참여적 심의, 방송인 단체의 윤리적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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