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북한통일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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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분단이후 한반도 전 지역의 공산화를 통일이 목표로 삼아 왔으나 냉전이 종식되자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제적인 고립상황에 직면하였으며 남한과의 국력격차가 심화되자 자체 생존전략에 치중한 통일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1.무력통일에서 평화통일 노선기(1948~1962)
북한은 1949년 1월 좌익 계열의 통합연합제인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여 ①미국과 UN위원단 철수 ②남북 통일선거를 통한 통일을 이루자고 제한하였으며, 1950년 6월 19일 동 기구를 통해 ‘단일입법기관’ 구성을 통한 통일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불과 6일후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을 도모하였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정치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1954년 개최된 제네바회의에서 상호 감군 등 평화적 분위기에서의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등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을 제안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선건설･후통일’ 정책을 바탕으로 ‘총선거 통일정부 수립’방식을 채택하였다. 1956년 4월 23일 당 대회에서는 ‘평화통일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58년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이후 북한은 ‘선 미군 철수･후 총선통일’을 강조하였다. 1960년 남한에서 4･19혁명이 발발하자 북한은 최초로 (남북의 정치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북대표로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통일적으로 경제･문화발전을 조절하자는) 연방제를 제안 하였다.

참고자료

· 북한의 이해와 민족통일